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법률10 2025년 7월,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생활 정책 변화를 확인하세요! 2025년 7월부터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비용의 임대주택 공고, 건강 증진을 돕는 세액공제 변경 내용, 미지급 양육비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정책이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해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일상을 만드세요. 🤝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 2025년 7월 14일부터1️⃣ 소상공인 공과금 최대 50만원 지원 :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 해당 공과금 :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 2025. 7. 4. 2024년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ㅇ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액 인상 (9월 1일 시행) 65세 이상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 급여액을 당해연도 기초연금 급여액에서 8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개정합니다. 9월부터 기초연금액도 25만 원으로 인상되니, 인상된 기초연금액에서 8만 원을 더한 값인 33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ㅇ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9월 1일 시행) 20만 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앞당겨져, 매년 4월에 지급되었던 기초연금을 매년 1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9월 28일 시행)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 2024. 9. 14. 2024년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2024년 9월부터 바뀌는 내용 중 알아둬야 할 것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ㅇ 주차장법 -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024. 9. 20. 시행) - 위반했을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 ㅇ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부착, 설치하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024. 9. 15. 시행) - 위반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무심코 세워둔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가 점자 블록을 가린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 미리 결제하여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024. 9. 15 시행) - 선불충전.. 2024. 9. 2. 부동산 거래 꼭 '전자계약'으로 하세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대출이자 1700만원 깎았다. 가정에서 가장 큰돈이 오갈 때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인데요. 금액이 큰 만큼 특히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도 하죠. 사기 거래 여부,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임대차의 경우 확정 일자를 받는 것 등등. 이런 걱정과 불편함을 없애고 이용자에게 큰 금전적 혜택까지 주어지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ㅇ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 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 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2024. 9.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