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법률10

2024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5가지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정책 중 2024년 8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시작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세요.1.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상환연장 완화   8월 16일부터 새로 바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월 상환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1) 상환 연장 신청 요건 폐지 :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업력 3년 이상'이었던 요건이 '업력, 대출 잔액 관계 없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변경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단,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휴.폐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2) 상환기간 연장 : 당초 3년이었던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변경되면서.. 2024. 8. 9.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5가지 일상과 관련되어 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5가지입니다.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로 받은 대출금을 졸업하고 나서 갚아나가는 제도를 말하는데 원래 대출금 갚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이자를 면제하고 있었는데요    7월부터는 1)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원에 대해서는 재학 기간 및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를 해주고, 2) 기준 중위소득 이하(1~5구간)은 당초 면제 제도가 없었는데 졸업 후 2년 내 상환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게 되었습니다. 또 상환을 연기하는 사유에 '재난 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 지역 거주자'가 추가되어 연기한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2. 공공시설 48곳 공.. 2024.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