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생활 정책 변화를 확인하세요!

   2025년 7월부터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비용의 임대주택 공고, 건강 증진을 돕는 세액공제 변경 내용, 미지급 양육비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정책이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해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일상을 만드세요.

 

🤝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 2025년 7월 14일부터

1️⃣ 소상공인 공과금 최대 50만원 지원 :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  해당 공과금 :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시 활용

   ✔  신청 사이트 :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2️⃣ 소상공인 운영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 지원 방법 : 1천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및

      ①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품 구입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② 처음 1년간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

   ✔ 신청 방법

      ① 모바일 앱(서울 지역, 경기 지역, 그 외 지역)을 통해 보증신청

      ②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

☞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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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 7월부터

1️⃣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주요 혜택 및 조건

  ✔ 주거비 부담 경감 :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낮은 임대료

  ✔ 장기 안정 주거 보장 : 임대 기간은 기본 2년 계약이며,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결혼할 경우 재계약 추가 연장 5회가 늘어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2️⃣ 공고문 확인 및 청약 신청 : LH청약플러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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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해수욕장 개장

🌊 이번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알차게 보내세요.

 

2️⃣ 전국 해수욕장 개폐장 일정 : 바다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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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작 🏊 7월 1일부터

💲 혜택 및 대상

  ✔ 소득공제율 및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기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 원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 적용 항목 : 시설 이용료: 수영장, 헬스장 등의 이용권 구매 비용(일일권, 월정액권 등)은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도 100% 공제됩니다.
  ✔ 강습료 : 개인 PT나 수영 레슨 등 강습료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받아 공제됩니다.
  ✔ 제외 항목 : 운동용품, 음료수 구입 등은 시설 이용료에서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 등록 시설 확인 :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체육시설이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등록된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합니다.
  ✔ 결제 수단 : 등록 사업자의 승인된 결제 수단으로 지불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 등이 해당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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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 7월 1일부터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 가정에 희망을 주기 위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주요 내용 및 조건

  ✔ 지원 금액 및 기간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합니다.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요건 :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여야 합니다.
      - 이행 노력 :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회수 절차 :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6개월 단위로 회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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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 2025년 7월 22일부터

과도한 이자와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불법 대부 행위가 7월 22일부터 법적으로 무효화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법제처가 마련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 주요 무효화 대상

   ✔ 초과 이자율 :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이는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율입니다.
   ✔ 반사회적 행위 요구 : 대부 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 취업, 강제 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대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부당한 계약 :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 계약으로서 내용이 거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도 무효화됩니다.
   ✔ 불공정 채권 추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대부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 법적 의의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공하는 고리대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처 : 법제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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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 문화를 잇는 2025 세계유산축전 시작 🌳 : 7월 4일부터

🌍 축전 주요 내용

  ✔ 대상 세계유산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경주 역사유적지구, 선암사와 순천 갯벌, 고창 고인돌과 갯벌 등 세계 유산만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 기념식, 실경 공연, 워킹 투어, 특별 탐험대, 페스티벌 사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참여 정보

   관심 있는 분들은 세계유산축전 누리집을 방문하여 일정과 참여 방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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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 꼭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건강 증진을 위한 소득공제, 그리고 불법 대부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들은 신청 기간과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각 누리집 방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