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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식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거부한다고...

by giftlikelife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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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개설은 간단한 절차이지만, 특정 경우에는 은행이 통장 개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 피싱, 스미싱 사기 및 대포통장(명의를 빌려주어 만드는 통장)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고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거부하는 주요 이유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요구불예금(입출금식 통장) 개설 제한

   범죄자들의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이나,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등록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요구불예금(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즉, 개설을 신청해도 은행에서 개설을 거부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계좌 개설 목적이 명확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서 먼저 거래를 원하는 은행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록 내 것이라 하더라도, 통장이나 카드의 대여, 양도 또는 매매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기간 다수 계좌(입출금 통장) 개설 제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 대책의 하나로,

☞ 최근 20영업일(달력상의 평일) 내에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새로운 입출금 통장의 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감안하면 약 한 달 정도 후에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계좌 개설 목적이 명확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서 먼저 거래를 원하는 은행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통장을 개설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은행은 새로운 입출금 통장의 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이 거부되었을 때는, 먼저 거부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행은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유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조건을 충족시킨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은 단순한 금융 도구가 아닌, 신뢰와 금융 원칙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은행에서의 통장 개설 거부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는 고객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이므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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